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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시필요한서류 (상속포기각서 양식 다운)

by 바다임 2024. 3. 4.

상속은 가족들이 장례가 마무리된 이후, 고인이 남긴 재산을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부채보다 많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은 모든 부채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 포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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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기한

 

 

상속 포기 기한은 상속 개시일(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재산 조회와 관련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안심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해외 거주나 상속 개시일 불명확 등 정당한 이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절차

1. 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 각서 작성

 

상속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여러 상속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 해도 2,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은 상속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서는 상속 포기자의 의사표시, 날짜, 상속자 전원의 이름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번호, 주소,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

 

 

상속 포기 각서 작성 후에는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로 상속포기대상(고인의 이름, 사망일, 마지막 주소지)의 정보와 상속인 정보,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상속포기신고서.hwp
0.01MB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양식 안내

상속 포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정상적으로 청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로 기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 항목 내용 청구자 및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 청구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망인의 사망 일자 및 최후 주소지
  • 사망 일자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표시 상속인과 고인의 관계
  • 청구자와 망인 간의 관계 상속 포기 청구 취지 및 원인
  • 청구자가 누구의 재산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명시
    상속 포기 원인 및 이유 신고서 작성 연월 일자
  •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일자 청구인 본인의 인감 날인 혹은 서명
  • 청구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 날인 혹은 서명

 

청구취지는 간단한 문장으로 누가 누구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이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3. 첨부서류 제출

상속 포기 각서와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에는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상세기본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4. 서류 제출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피상속인(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PDF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정문 수령

제출된 서류는 1~2개월 정도의 심사를 거친 후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결정문에는 상속포기가 인용(승인)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시간이 쫓기는 상황에서 서류를 놓치거나 실수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잘 준비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수수료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속 포기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서 상속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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